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. 탄핵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중요한 제도로,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몇 차례 실행된 바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
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. 탄핵이 진행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1) 탄핵 소추 발의
-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,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.
- 국회 재적 의원 **3분의 1 이상(100명 이상)**이 서명해야 합니다.
✅ 2) 국회 탄핵 소추 의결
-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.
- 재적 의원 **과반수(150명 이상)**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.
-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,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.
✅ 3) 헌법재판소의 심판
-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,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.
-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.
- 만약 6명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
✅ 4) 대통령 파면 및 후속 조치
-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.
-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.
- 탄핵된 대통령은 퇴직 이후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2. 대한민국 역사 속 대통령 탄핵 사례
✅ 1)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(2004년)
- 탄핵 소추 발의: 2004년 3월 12일
- 주요 이유: 선거법 위반 논란, 측근 비리 의혹
- 국회 표결 결과: 찬성 193표, 반대 2표로 가결
- 헌법재판소 결정: 2004년 5월 14일, 탄핵 기각 (파면되지 않음)
- 결과: 대통령 직무 복귀
✅ 2) 박근혜 대통령 탄핵 (2016~2017년)
- 탄핵 소추 발의: 2016년 12월 9일
- 주요 이유: 국정 농단 사건 (최순실 게이트),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의혹
- 국회 표결 결과: 찬성 234표, 반대 56표로 가결
- 헌법재판소 결정: 2017년 3월 10일, 탄핵 인용 (파면 결정)
- 결과: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
3. 탄핵이 미치는 영향
✅ 1) 정치적 변화
-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며 정치 지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
✅ 2) 경제적 영향
- 탄핵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
✅ 3) 법적 책임
- 탄핵된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 기소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.
4. 결론
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 중 한 번은 기각, 한 번은 인용되었습니다. 탄핵은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며,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입니다. 앞으로도 헌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